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복수의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0일 혹은 다음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는 지난달 2일 단행됐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데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도 1% 안팎일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1.4%(1천788명 중 25명 확진)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할 계획이다.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PCR 검사를 받은 뒤 공항에서 4~5시간 대기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능동감시 상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 실시 후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해왔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런 시설에 입실 중인 사람은 7명뿐이다.
정부 차원의 격리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이 중 1곳만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가 격리시설로 운영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응해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했다. 지난 1일부터는 추가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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