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금융 공공재 성격…고통 분담 자발적 참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금까지 12차례 열렸다.

오늘 제13차 회의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금융 분야는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