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정책 중 통화정책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2월 금통위가 이번 주, 23일에 열리는데요. 과연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 증시는… 불러드 총재의 매파 발언으로 급락한 주가가 어떻게 될 지… 가장 큰 관심이 됐죠?
- 지난 16일, 0.5%p 인상 발언 불러드 발언 충격
- 장 막판에 flash crash, 추가 연장될지 관심
- 비둘기파 발언으로 완충, 다우 상승 전환
- 바이든 집권 2기, 백악관 경제참모 ‘대수술’
- NEC ‘브레이너드’ · CEA ‘번스타인’ 투톱 체제
- 새 통화정책 부의장,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 2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균형
Q. 방금.. 집권 2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의 통화정책은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 韓 통화정책 추진,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려워
- 실물은 中 비중 높은 대신, 금융은 美 편향적
- 실물과 금융 간 불연속성…통화정책 효과 제한
- 금리 등 통화정책 효과, 3대 조건 충족해야
- 통화정책 생명인 ‘선제성(preemptive)’ 지켜야
- 틴버겐 정리,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 추진
- 독립성과 중립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유지
- 한은과 시장간 소통, 금리체계 유지할 수 있어
Q. 우리가 연준의 통화정책을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發 통화정책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한 츨구전략은 한국은행이 가장 빨리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 코로나發 출구전략, 연준보다 7개월 앞서 추진
- 연준, 금리 가장 많이 내리고 돈 가장 많이 풀어
- 2021년 3분기 성장률 0.3%…경기 침체 우려 높아
- 통화정책 시차 1년 내외, 평가가 필요한 시점
- 금리인상시 내걸었던 목표…달성 실패
- 새 총재 맞았지만 대안 없는 일본은행 되지 않을까?
- 2월 금통위 앞두고, 금리인상 조치 효과 평가 필요
Q. 가장 먼저 연준처럼 양대 목표를 설정하는 논쟁 속에 한은이 고집했던 물가 안정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은,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목표 포함 반대
-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난해 5월 이후 5%대 지속
- 명시적으로 내걸지 않지만 인플레 목표선은 2%
-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 공급 측 요인 강해
- 총수요 물가대책인 금리인상, 적합한 수단 아니야
- 원화 절상시켜 수입물가 안정, 비기축통화국 한계
- 오히려 수출감소 등으로 경기 더욱 어렵게 해
Q. 가계부채를 줄여 거시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 꾸준히 줄어
- 하지만 MZ세대와 소상공인 등은 거리로 내몰아
- 극단적 선택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 ‘갈수록 증가’
- 지니계수 등으로 본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더욱 심화’
- 위험수위 넘은 가계부채, 경착륙보다 연착륙해야
- 은행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1700 이상 독과점
- 담보 관행과 이기주의, 어려울 때일수록 약자 불리
- 경착륙, 은행만 배불려 성과급 잔치 ‘사회적 빈축’
Q.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금리인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韓·美 금리역전과 외국자금 유출입, 연관 없어
- 비기축통화국, 경제 성장률 등과 같은 펀더멘털
- 韓처럼 외환위기 경험국, 외환보유고 특히 중요
- 올해 들어 韓·美 간 금리역전폭 1%p 이상 확대
- 외국인 자금, 7조원 유입…韓銀 금리인상 외면
- 펀더멘털보다 환차익, 소멸되면 언제든지 이탈
- 추가 인상→역성장과 무역적자→외국인 이탈
Q. 말씀을 듣고 나니깐…한은이 금리를 올릴 때 내걸었던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 내부 여건 감안하지 않고 ‘연준 쫓아가기식’ 정책
- 첫 금리인상 당시, 정치적 포퓰리즘 목적도 결부
- 소득 불균형 심화, 중하위층이 불리한 금리인상
- 美 경제, ‘노 랜딩’ 진입 시각 나올 정도로 견실
- 1월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인플레는 예상 웃돌아
- 연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여건 다 강화
- 올해 두 번째 회의 앞둔 금통위 위원, 고민 늘어
Q.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 개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외환보유, 경상흑자만 유지한다면 큰 문제 없어
- 한은, 추진 여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배려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 지난 주말, 미 증시는… 불러드 총재의 매파 발언으로 급락한 주가가 어떻게 될 지… 가장 큰 관심이 됐죠?
- 지난 16일, 0.5%p 인상 발언 불러드 발언 충격
- 장 막판에 flash crash, 추가 연장될지 관심
- 비둘기파 발언으로 완충, 다우 상승 전환
- 바이든 집권 2기, 백악관 경제참모 ‘대수술’
- NEC ‘브레이너드’ · CEA ‘번스타인’ 투톱 체제
- 새 통화정책 부의장,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 2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균형
Q. 방금.. 집권 2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의 통화정책은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 韓 통화정책 추진,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려워
- 실물은 中 비중 높은 대신, 금융은 美 편향적
- 실물과 금융 간 불연속성…통화정책 효과 제한
- 금리 등 통화정책 효과, 3대 조건 충족해야
- 통화정책 생명인 ‘선제성(preemptive)’ 지켜야
- 틴버겐 정리,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 추진
- 독립성과 중립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유지
- 한은과 시장간 소통, 금리체계 유지할 수 있어
Q. 우리가 연준의 통화정책을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發 통화정책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한 츨구전략은 한국은행이 가장 빨리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 코로나發 출구전략, 연준보다 7개월 앞서 추진
- 연준, 금리 가장 많이 내리고 돈 가장 많이 풀어
- 2021년 3분기 성장률 0.3%…경기 침체 우려 높아
- 통화정책 시차 1년 내외, 평가가 필요한 시점
- 금리인상시 내걸었던 목표…달성 실패
- 새 총재 맞았지만 대안 없는 일본은행 되지 않을까?
- 2월 금통위 앞두고, 금리인상 조치 효과 평가 필요
Q. 가장 먼저 연준처럼 양대 목표를 설정하는 논쟁 속에 한은이 고집했던 물가 안정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은,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목표 포함 반대
-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난해 5월 이후 5%대 지속
- 명시적으로 내걸지 않지만 인플레 목표선은 2%
-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 공급 측 요인 강해
- 총수요 물가대책인 금리인상, 적합한 수단 아니야
- 원화 절상시켜 수입물가 안정, 비기축통화국 한계
- 오히려 수출감소 등으로 경기 더욱 어렵게 해
Q. 가계부채를 줄여 거시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 꾸준히 줄어
- 하지만 MZ세대와 소상공인 등은 거리로 내몰아
- 극단적 선택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 ‘갈수록 증가’
- 지니계수 등으로 본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더욱 심화’
- 위험수위 넘은 가계부채, 경착륙보다 연착륙해야
- 은행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1700 이상 독과점
- 담보 관행과 이기주의, 어려울 때일수록 약자 불리
- 경착륙, 은행만 배불려 성과급 잔치 ‘사회적 빈축’
Q.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금리인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韓·美 금리역전과 외국자금 유출입, 연관 없어
- 비기축통화국, 경제 성장률 등과 같은 펀더멘털
- 韓처럼 외환위기 경험국, 외환보유고 특히 중요
- 올해 들어 韓·美 간 금리역전폭 1%p 이상 확대
- 외국인 자금, 7조원 유입…韓銀 금리인상 외면
- 펀더멘털보다 환차익, 소멸되면 언제든지 이탈
- 추가 인상→역성장과 무역적자→외국인 이탈
Q. 말씀을 듣고 나니깐…한은이 금리를 올릴 때 내걸었던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 내부 여건 감안하지 않고 ‘연준 쫓아가기식’ 정책
- 첫 금리인상 당시, 정치적 포퓰리즘 목적도 결부
- 소득 불균형 심화, 중하위층이 불리한 금리인상
- 美 경제, ‘노 랜딩’ 진입 시각 나올 정도로 견실
- 1월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인플레는 예상 웃돌아
- 연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여건 다 강화
- 올해 두 번째 회의 앞둔 금통위 위원, 고민 늘어
Q.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 개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외환보유, 경상흑자만 유지한다면 큰 문제 없어
- 한은, 추진 여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배려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