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제 힘든데 은행만 이익…'돈 잔치' 지적 공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수십조 원의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혁신과 서비스에선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이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들이 규모에 맞게 공공적인 책임을 다했냐는 질문에 은행들이 답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혼선이 은행권 `이자 장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안질의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한 건, 매월 예대마진 공시를 하는 등 정책 유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채권시장발 자금경색에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하다 한 달 뒤엔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다가 예대 마진을 이야기하는 건 당국의 금융정책 실패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채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말했다고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