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 대수술…"실질적 완전경쟁 시킬 것"

<앵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나가 여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분명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향해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전체에서 은행의 비중과 규모가 상당한데, 걸맞은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에서부터 전체 금융 산업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점 업무 계획에 `금융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금융지주 사외이사 70%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경영진에 우호적인 이사진 꾸리기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은행들의 완전경쟁을 위해서도 산업 구조나 제도들을 두루 살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하나로 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만들어 업무를 전문화하고, 과점 체계를 깨겠다는 건데, 영국의 `챌린저뱅크`가 대표적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쟁 도입으로 금융 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제거하는데 관심 기울이고 국회 보고 올릴 것]

다만 이러한 경쟁 체제 도입이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도적으로 금융지주를 네다섯 개 늘린다면 과점 체제는 바뀔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면 은행 숫자 늘려봤자 은행들의 금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됩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내외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TF(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가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엽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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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유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