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경쟁 촉진 공식화…"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성과급"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완전경쟁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및 `챌린저 은행`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전면 검토한다.

나아가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늘(22일) 회의엔 금융위 관계자와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자리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