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문턱 낮추려는 정부...소비자 편익 제고 한계

<앵커>
연이은 정부 압박에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문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 돈잔치 비판 안 나오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금융수장들의 은행 과점행태와 수익 배분 문제 지적까지.

연이은 정부인사들의 질타에 은행권의 화두는 대출금리 인하에서 과점 해소로 옮겨갔습니다.

급작스럽게 부상한 과점 논란에 지난 22일 열린 은행권 경영 개선 TF에서는 은행 진입장벽을 허물어 다양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소규모의 특화 은행을 설립해 시장의 메기효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이지만 은행 수만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은행은) 과점체제로 간다 이게 확립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 경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 해결한다가 인류가 발견한 해결책인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출범 6년이 다 돼가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여전히 시증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란 경기도 안양시 : 신한은행하고 KB국민은행 사용하고 있어요./ 시중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예전부터 사용해 왔기도 하고 아직은 인터넷은 어려운거 같아서]

[김병호 경기도 분당구 : 선뜻 (인터넷 은행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연결돼 있는게 기존 은행하고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양호영 인천 송도동 : 카카오뱅크만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거래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예 우리은행 이고요. 직접 은행을 다니는게 편해서

중복 거래를 포함해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 이용 고객수는 2억2천만명 수준.

이 가운데 KB와 신한, 우리와 하나, NH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의 고객수는 1억3천900만명으로 전체의 63%가 넘습니다.

반면 카카오와 케이, 토스뱅크의 고객수는 3천만명으로 전체의 14%, 5대 은행의 4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17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입지가 약한 상황에서 은행 수를 무작정 늘리려는 것은 정부가 문제 해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원인 등을 은행 과점과 연결 짓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며, "은행 자율적으로 예대마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행 과점 논란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섣불리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영상촬영 : 김성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