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정부 간에 아직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측 발표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일단 현금화 실현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속도감 있는 대(對)일 협의를 강조하며 8개월 넘게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일본 측은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본 측의 공식적 호응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다만 일본 기업이 배상이 아닌 다른 용도의 기금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일본도 손을 내밀어 호응해야 결국 양국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는 불안정한 해결이 된다"며 "그것은 일본에도 나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역시 때를 놓치지 말고 자신들의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G7 초청은 의장국인 일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아직 일본은 공식적으로 G7 초청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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