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금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단렌의 카운터파트인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으나, 기금 조성을 계기로 재계 창구 역할을 회복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전경련 정상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병준 교수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입장 표명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읽힐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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