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벗나…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3-12 13:37   수정 2023-03-12 13:55

15일 해제 여부·시점 등 확정 발표 예정
마스크의무
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발표한다.

마스크 착용 규제가 풀리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는 만큼 사실상 독감 수준으로의 관리 체계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늦어도 내달 초,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4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지 2년 만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릴 경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다.

이에 격리 의무 역시 기간을 줄이거나,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및 재난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방역 조치 해제는 섣부르다고 보고, 격리 조치에 한해선 강력히 권고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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