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당초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작년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하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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