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가 핵 비무장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오커스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핵잠수함을 호주에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30년대 초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군사용 핵물질인 핵 원료와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핵무장국이 비핵무장국에 제공이 불가능한 무기지만 오커스는 해군 함정 추진용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무기 전용 금지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NPT 세부 조항을 활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잠수함 계약은 이 허점을 정면으로 활용한 최초 사례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호주는 자국 영토 내에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훈련은 영국·미국 등으로 가서 받기로 했다. 또 잠수함에서 쓰인 '사용 후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영국은 잠수함에 필요한 핵물질을 아예 용접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물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그러나 오커스가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핵확산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액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오커스가 언제나 '선례'가 된다는 점"이라며 "두려운 것은 호주가 핵연료를 오남용할 거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회피하면서 오커스의 선례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엔 중국 대표부는 오커스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중잣대의 표본이다. NPT의 의도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핵 확산 위협을 크게 증대시키는 뻔뻔스러운 행위다. 군비 증강 경쟁을 부추기고 역내 안전성과 평화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핵)비확산 원칙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제기되는 의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방송된 연설에서 "서방이 오커스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시설을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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