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용인 반도체·천안 모빌리티 등 육성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내에 조성된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 민간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두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쟁탈전 속에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조성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와 판교 팹리스 밸리에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2조원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을 쏟아붓기로 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62조원, 배터리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39조원,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13조원,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에 95조원,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에는 1.7조원이 투자된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전 국토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만 4,076만㎡(1,200만평)에 달하는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시스템반도체,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천안은 미래모빌리티, 오송은 철도, 홍성 내포신도시는 수소와 미래차, 2차전지 등이 집중 육성된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북 완주는 수소, 경남 창원은 방위와 원자력,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 경북 안동은 바이오생명,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원자력 수소, 강원도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육성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하여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및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협회,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단 개발부터 운영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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