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 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의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MZ세대 등의 의견을 듣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연관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이정식 장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미루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할 예정인 만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 임금계약'과 '고정OT(Over Time·초과근무) 계약'을 합친 말로, 법으로 정한 기본 근로 이외에 더 일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주거나, 그 금액을 기본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 근로자 등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 업종에서 일부 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를 미루고 이날 오후 4시 서울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조합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MZ세대 의견 청취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개편 방안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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