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日 호응 없으면 윤대통령 정치력 실패할 위험"

일본 정부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블로그 글에서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담한 정치적 수완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59%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의의 행동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번 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날 때 일본이 화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발휘한 정치력이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기금 조성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와 협의했고, 한국 측만 참여하는 기금은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에서 다른 교훈을 얻은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입장 표명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본은 한일관계를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가 일본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안전할 수 있어도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고 한국 국내 정치와 한일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지정학적 환경 악화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양자관계를 안정화해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양국 내 정치적 영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영속적인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둘 다 발휘해야만 양자관계 개선 노력이 미래에 뒤집히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