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TF 구성을 두고, 실제 게임 이용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문체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는데, 해당 TF에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에 대해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되며,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기에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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