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20~30% 감소
<앵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하락했습니다.
세금부담도 2020년보다도 줄어들게 돼 당분간 종부세 폭탄이니 보유세 폭탄이니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2005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로 전년도 상승분을 되돌리고도 남았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진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도 낮추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세 ‘정상화’ 방침과 맞물려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국민들의 보유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공약으로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0만원 넘게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280만원으로 작년보다 30% 넘게 줄어듭니다.
30억원의 고가 아파트 역시 작년 1,279만원에서 올해 960만원으로 부담을 덥니다.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집값 구간에서 20%~30%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면폭이 70%까지 달하는 것으로 계산돼 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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