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 비상사태 즉각 해제' 서명할 듯…일부 반발

입력 2023-03-30 21:35   수정 2023-03-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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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즉각 해제를 시사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월 이 결의안을 제안해 2월 1일 찬성 229표, 반대 19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5월 11일 비상사태를 끝낸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마저 통과하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해제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댄 킬디(미시간)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입장을 취하는 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로이드 도겟(텍사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놀랐고, 좀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 무효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을 당황케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입장이나, 형법 개정안 무효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행정부 성명 내용 등과 배치되는 결정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4월이 다 돼가고 바이든 행정부는 5월 11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비상사태를 즉각 해제한다고 해도 시간상 큰 차이가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뒤이어 그해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두 비상사태 모두 현재로선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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