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국민연금도 받는 노인 증가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36명이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5년 144만4천286명, 2016년 154만1천216명, 2017년 175만1천389명, 2018년 195만7천696명, 2019년 213만9천227명, 2020년 238만4천106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15년 32.1%, 2016년 33.6%, 2017년 36.0%, 2018년 38.2%, 2019년 40.0%, 2020년 42.1%, 2021년 44.4% 등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꼴에서 4.4명꼴로 증가했다.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7천788명(4.4%), 2016년 22만4천489명(4.9%), 2017년 30만6천720명(6.3%), 2018년 26만1천412명(5.1%), 2019년 31만5천398명(5.9%), 2020년 38만4천863명(6.8%), 2021년 35만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