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안보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출통제가 외교 정책의 전면에 자리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젠킨스 차관은 중국이 군사 우위를 점하려고 첨단 기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국제 안보의 미래에 있어 첨단 반도체만큼 더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율무기체계 개발, 핵폭발 모델링과 미사일 모의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감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소개하고서 "우리는 미국,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기술, 특히 첨단 반도체를 군사력 강화와 인권 침해에 활용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략 기술 경쟁 시대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정학적 경주에서 미국과 동맹과 파트너가 더 빨리 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법(CHIPS Act)을 거론했다.
그는 반도체법에 포함된 국무부 국제협력 예산을 언급하고서 "미국 같은 국가조차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유사 입장국,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이 대부분 집중된 아시아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수출통제를 개선하고 행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전통적인 군비통제가 쉽지 않지만, 규범 제정과 신뢰 구축 등 유연한 접근을 통해 AI가 군사용으로 남용될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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