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에 첨단산업 대폭 허용...한 총리 "포스코 사례 더 만들겠다"

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단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 첨단융합산단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정 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때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포스코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광양 국가 산단 동호안 부지에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최소 4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에 있는 동호안은 포스코가 바다로 인한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매립지다.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오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동호안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돼 투자가 어렵게 됐다.

이에 포스코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지원으로 철강과 국가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동호안을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생산 유발 효과가 연 3조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 1조3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연 9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스코의 규제 완화 요청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전남 광양을 국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신성장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포스코 사례는 투자 촉진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고용도 창출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