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형평성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덕수 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나온 개각설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관 등이 차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개각하지는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정부가 출범할 때 다짐한 가치에 맞춰 국정을 하고 있는지 장관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데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원리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소 어조를 낮췄다.
그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구조조정)노력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쪽으로 당정 간에 또 민간하고도 같이 당정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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