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제출 안한 42개 노조 현장조사 착수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정부의 회계 관련 제출 요구를 거부한 42개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급히 이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변경됐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69시간 장기간 근로' 논란에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 등 또다른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선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정기간 후에도 334곳 중 52곳이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1곳은 뒤늦게 고용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으며. 9곳은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이번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42곳에는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같은 법 1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다음달 초에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당초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던 '공정채용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채용 갑질 및 부정채용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고 '공정채용법'으로 명칭을 바꿔 로 입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은 청과 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르면 5월 중으로 공정채용법 입법예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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