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위해선 지방정부 부채부터 해결해야" [2023 GFC]

중국이 GDP 경제 성장률 4.6%를 도달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리 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제15회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현재 GDP의 100% 수준에 달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이저우성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구이저우성 부채 잔액은 1조2470억1100만위안(약 240조66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61.8%다. 칭하이성(84.3%)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다. 장쑤(16.8%), 상하이(19.1%), 광둥(19.4%), 베이징(25.4%) 등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

그러나 이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채를 산출한 것으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구이저우의 경우 부채비율이 532.7%로 올라간다. 지린성은 1009.1%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중앙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들에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자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리 다오쿠이 교수는 또 5년내 1억 5천만 근로자들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유연한 은퇴연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 교수는 또 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보단 백악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탈동조화에 따른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백악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