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4일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可逆·돌이킬 수 있는)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성어 '연목구어'(緣木求魚)를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 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마오 대변인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문제는 핵 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각 측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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