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28㎓ 취소 청문…6월 중 할당 공고

박해린 기자

입력 2023-05-23 09:02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사전 통보된 SK텔레콤에 대한 청문 절차가 23일 진행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지국 구축 미비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한 SK텔레콤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할당 취소에 대한 SK텔레콤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천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보 당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기지국 등 장치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청문 절차에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최소 3년간 독점 배분하는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공고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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