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대폭 하락에도 운용 평가 '양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지만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운영된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기금 운용 실태 및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정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평가 대상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8.28% 하락해 10% 넘게 상승했던 2020년(10.77%) 나 2021년(10.8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2000년 기금 평가 시작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종전 최대치는 2018년 기록한 -0.89%였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은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과 주식·채권 시장의 동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폭이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0.55%)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평점이 79.3점에서 77.7점으로 하락했지만 평가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평가단은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금 운용실적(자산운영)에 따라 탁월부터 아주 미흡까지 5개 등급을 매겼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4개 기금이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을,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 존치평가에서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 권고를, 지원 대상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13개 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 조달 방식이 유사한 만큼,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단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