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싫어요…전세사기가 불러온 후폭풍

<앵커>
정부가 전국을 들끓게 했던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천명에 가까운 사기 가담자를 적발해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가져온 후폭풍,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모의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인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됩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분석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수사 결과도 나왔지만 시장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가 불거진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오피스텔 전세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크게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 올해 비(非)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만 6천여건으로 관련 집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2021년 하반기에 맺은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하반기에 몰려 있기는 하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가격이) 높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 하반기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은 일단은 쉽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사기로 심화된 빌라·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기피현상, 하반기 전세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