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뿌리 뽑겠다"…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보완책 이달 내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내 포괄임금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기본 임금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판례에 의해 인정돼 근로시간, 임금 계산의 편의, 고정수당 보상, 인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 노사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활용해온 관행이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 없이 실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상당히 불신이 많은 것이 포괄임금제"라며 "사용자들이 악용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을 뿌리를 뽑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입법 방향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과거에 획일적 52시간제 등이 진행되면서) 포괄임금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다"며 "종합 대책이 나올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달 내에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이야기한 것을 확산시킬 것"이라면 "상생, 연대를 진행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이 장관은 다음달 말까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설문 대상, 조사 방법, 설문 분야 등을 검토해 사업 공고 후 수행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통계 및 설문 관련 전문가, 국책 연구기관, 2030자문단, 사업 수행기관 등과 조사 설계,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등 제도에 대한)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며 "모든 조사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책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