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역전세난 해법에 대한 날선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DSR완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느수준까지 완화를 한다는 것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기자,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하기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DSR을 완화하겠다고 시사했지요?
<기자>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정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이 얼마큼인지를 뜻하는데요.. 지금은 40%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DSR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앵커>
몇%까지 완화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완화 방침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완화해줄 때 어떤 세부 조건들이 달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추가 대출해준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반환금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는 강화하고 담보가치나 상환능력에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는 쪽으로 틀이 잡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반환을 못한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그 다음 임차인에게는 반환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다 담보가치와 본인의 상환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전세금 반환용으로 쓸 때에 한해서만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 총량 규제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DSR 완화해 주겠다'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DSR규제 완화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역전세난 잡겠다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역전세 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상환능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출받아서 당장에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빚 돌려 막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는데
집은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 대출을 또 해주면 갚을 돈만 늘어나고 집주인의 대출 상환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음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앵커>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재부발 DSR 완화 카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다른 부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재부발 DSR완화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DSR완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당초에는 DSR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러 간담회에서 DSR규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큰 틀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이걸 손대면 대출 건전성 관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DSR완화 발표 이후 국토부나 금융당국도 전세금 보증금 반환 목적용 DSR완화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7월 시행한다는 DSR규제 완화정책도 어떻게 방향을 틀게될지 모르겠군요.
<기자>
역전세난 해법용으로 DSR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그 혜택 수준과 범위에 대해선 부처별로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입장에선 갭투자한 사람만 혜택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고민할 것이고, 앞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미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인데 추가 대출받아서 다른 갭투자를 한다든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금융당국에선 DSR 완화폭과 이자, 상환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DSR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역전세난 해법에 대한 날선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DSR완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느수준까지 완화를 한다는 것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기자,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하기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DSR을 완화하겠다고 시사했지요?
<기자>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정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이 얼마큼인지를 뜻하는데요.. 지금은 40%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DSR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앵커>
몇%까지 완화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완화 방침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완화해줄 때 어떤 세부 조건들이 달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추가 대출해준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반환금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는 강화하고 담보가치나 상환능력에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는 쪽으로 틀이 잡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반환을 못한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그 다음 임차인에게는 반환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다 담보가치와 본인의 상환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전세금 반환용으로 쓸 때에 한해서만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 총량 규제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DSR 완화해 주겠다'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DSR규제 완화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역전세난 잡겠다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역전세 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상환능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출받아서 당장에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빚 돌려 막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는데
집은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 대출을 또 해주면 갚을 돈만 늘어나고 집주인의 대출 상환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음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앵커>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재부발 DSR 완화 카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다른 부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재부발 DSR완화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DSR완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당초에는 DSR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러 간담회에서 DSR규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큰 틀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이걸 손대면 대출 건전성 관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DSR완화 발표 이후 국토부나 금융당국도 전세금 보증금 반환 목적용 DSR완화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7월 시행한다는 DSR규제 완화정책도 어떻게 방향을 틀게될지 모르겠군요.
<기자>
역전세난 해법용으로 DSR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그 혜택 수준과 범위에 대해선 부처별로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입장에선 갭투자한 사람만 혜택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고민할 것이고, 앞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미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인데 추가 대출받아서 다른 갭투자를 한다든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금융당국에선 DSR 완화폭과 이자, 상환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DSR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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