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남국 코인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여간 117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는 총 117만4천1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1천564건, 2019년 1만5천820건, 2020년 43만5천300건, 2021년 33만7천897건, 지난해 5만7천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6천409건 등이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첫해인 2018년 28만건을 넘은 뒤 지난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지난해 수치에 육박해 올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도를 차단한 금액은 지난 5년여간 총 5천602억원에 달했다.
2018년 1천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천8억원, 2021년 2천490억원, 지난해 229억원, 올해는 3월까지 103억원이었다.
국내 카드사 중 지난 5년여간 고객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많이 시도된 곳은 KB국민카드로 26만2천16건에 달했고 현대카드(22만1천577건), 삼성카드[029780](17만2천175건), 비씨카드(8만6천333건), 하나카드(7만7천106건), 롯데카드(4만8천88건) 순이었다.
불법 가상 거래 시도 금액도 국민카드가 1천219억원으로 최다였고 신한카드(898억원), 삼성카드(805억원), 비씨카드(796억원), 현대카드(653억원)가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 실태를 밝혀낸 자료"라면서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에 대해 심의해 줄 것으로 요청받고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심의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건에 대해 이용 해지 또는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 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도 급증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STR 보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매월 1천여건을 넘나들며 3천773건에 달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은 엄청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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