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언급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했던 수능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서열화 등이 공고한 상황에서 수능만 건드린다고 사교육비 팽창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학생 수 효과를 배제하면 사교육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물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비가 급격히 팽창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작년을 비롯해 코로나19 기간의 경우 방역 여파로 학교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원격 수업마저 부실하게 운영된 탓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 실패도 그중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몇 차례 수능에 변화를 줬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는 정부가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 수능 교재와의 직접 연계율을 70%로 대폭 인상한 조치다.
2011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해였던 2010년 초 교육당국은 EBS와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수능 당일이었던 11월 18일에도 당시 안태인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EBS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까지 EBS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연계율은 과목별로 30∼50%대에 그쳤기에 연계율을 높일 경우 정책 효과에 기대가 쏠렸다.
초창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2010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고 이듬해에는 전년과 같은 24만원에 그쳤다. 2012년(23만6천원)에는 1.7%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23만9천원)에는 전년 대비 1.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24만2천원)에도 1.3% 늘었다.
정책의 핵심 대상층인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에는 영향이 더욱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5% 증가했다. 2011년에도 같은 수준인 21만8천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22만4천원으로 2.8%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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