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천163만6천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천249만7천819명)과 비교해 86만1천418명(3.8%) 줄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천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7천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4천500명(36.2%)이 불어나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천349억원에서 2027년 66조1천433억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천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즉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2024년엔 996조원에 이르렀다 2025년엔 1천49조원으로 처음으로 1천 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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