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천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천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천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천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5천개∼1만8천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1천개∼12만5천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7천개∼24만7천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9천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별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시나리오별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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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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