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2조원...국가채무 1,100조 '눈앞'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3 11:00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까지 불어났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16조원 더 늘어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7월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원 감소한 25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시점보다 36조4천억원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천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 감소 영향에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줄어든 1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기금 수입은 83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55조1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였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에 다시 나빠졌다.

이에 따라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지난말과 비교해 국가채무는 55조3천억원 늘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58.8%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천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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