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