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천개 '상장 폐지'
5년간 5.3조 '코인 범죄'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
시세조정·다단계 '첫 타깃 촉각"
5년간 5.3조 '코인 범죄'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
시세조정·다단계 '첫 타깃 촉각"
[ 이원석 / 검찰총장 :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탈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빈발하고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난립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와 함께 불공정 거래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
[ 이정렬 /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단장 :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및 불공정 거래 정보 중 금융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이사항들은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합수단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하는 '수사팀'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협업을 통해 부실, 불량 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수사를 할 계획이다.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환치기 및 무역 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MM(Market Making) 중개를 통한 시세 조정도 조사 대상이다. MM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반칙과 편법, 불법과 같은 리스크를 없애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4,300조원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원 수준이다. 다만, 적절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내년 7월 19일 시행으로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1~2022년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폐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범죄도 증가 추세다. 월 평균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지난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1,322%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5조 3천억원을 넘어섰고 2017년 4,674억원에서 2022년 1조192억원 2배 이상 늘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감시나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는 그런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한국거래소 만의 노하우가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 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위법 부당 행위를 수시로 공개해 가상자산 시장에 경각심을 줄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도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렬 /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단장 :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및 불공정 거래 정보 중 금융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이사항들은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합수단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하는 '수사팀'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협업을 통해 부실, 불량 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수사를 할 계획이다.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환치기 및 무역 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MM(Market Making) 중개를 통한 시세 조정도 조사 대상이다. MM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반칙과 편법, 불법과 같은 리스크를 없애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4,300조원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원 수준이다. 다만, 적절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내년 7월 19일 시행으로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1~2022년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폐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범죄도 증가 추세다. 월 평균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지난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1,322%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5조 3천억원을 넘어섰고 2017년 4,674억원에서 2022년 1조192억원 2배 이상 늘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감시나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는 그런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한국거래소 만의 노하우가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 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위법 부당 행위를 수시로 공개해 가상자산 시장에 경각심을 줄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도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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