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한화 4천400억원 규모의 사상 첫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냐 28일(현지시간) 3억4천500만달러(약 4천400억원)어치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제공될 무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용 방공 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이 대만에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Q-9 리퍼 드론 4대가 대만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제너럴어타믹스가 개발한 이 드론은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고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0차례 이상 PDA를 발동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과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선 이런 적체량이 190억달러(약 24조원)어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NN방송은 "이번 패키지는 PDA를 통해 미국이 대만으로 장비를 보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PDA로) 미국은 처음으로 대만을 미군 장비 비축분으로 무장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선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새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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