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불황형 흑자 동의 안해"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엔 국가보조금 제한 검토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엔 국가보조금 제한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0.1%포인트, 0.2%포인트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선 9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수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재정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입장차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라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아 하순 수치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노출의 정도가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커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상황반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기재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