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천843억원에서 내년 4조2천705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처들은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부각돼 지원율이 하락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999억원에서 내년 4천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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