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으나 이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목표였다며 선을 긋고, 실제 목표를 그보다 더 바짝 설정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8천억원 줄인다는 것이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23조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사교육비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내년에도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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