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 '헉소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억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미납 문제도 심각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천 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천816만 건에서 2022년 2천528만6천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급증했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행료 상습 미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미납 건수는 총 7천736건이었으며 미납 급액만 3천445만원에 달했다.

이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미납 건수만 1천930건으로 미납 금액이 556만6천원이었다.

부가통행료 역시 최근 5년간 수납률이 42.8%에 그치는 등 미납 문제가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390만5천 건으로 부과 금액이 1천3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43억 원으로 수납률이 42.8%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