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한데"…법사위 앞둔 실손청구간소화 '촉각'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는 국민 편의성 제고 및 불편 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여야가 하나가 된 입법 성과를 낸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통한 편리한 금융생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되고 수차례 국회 정책간담회 등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간 입장 차,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등으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단체는 의료계 반대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다른 보험가입 거절,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진다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진료를 받은 요양 기관에 의료비 증빙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단체 측은 "소비자 단체 모두가 국회에 박수를 쳐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한 여야 협치 결과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신속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쓰길 바란다"며 "금융 분야 전반에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