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나라 곳간...역대급 세수펑크에 벌써 68조원 적자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살림이 68조원이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10조원 넘게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연 58조원 수준을 훌쩍 넘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가채무도 더 늘어 1,100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7월말 누계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천억원 줄었다.

정부가 7월말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43조4천억원 감소한 217조6천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7천억원), 법인세(-17조1천억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3조원 줄어든 17조4천억원이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4조8천억원) 수입과 법정부담금(1조원) 증가로 5조7천억원 늘어 118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59조1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천억원)과 기금(-35조3천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천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를 웃돌았다.

세수부족으로 나라빚도 불어났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어 1,097조8천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보다 64조4천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말 기준 214조9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