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거비를 약 1조3천억원 경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지만 보유세 등이 늘어 운영 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H는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임대액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가 책정한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차익으로 환산한 주거비 경감액은 지난해 기준 1조2,943억원이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 월세형이 7만9,288호로 약 8,453억원 경감 효과를 냈다.
아파트 전세형이 2만5,797호에 3,569억원, 매입임대가 3만356호에 921억원을 경감했다.
여기에 SH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가량으로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호별로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작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원과 비교하면 작년 경감 기여액은 9.6배 늘어난 수치다.
재개발임대는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는 1,192만원, 영구임대는 902만원을 경감했다.
다만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며 사업 수지는 악화하고 있다.
SH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며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으로 1,218억원 적자가 났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운영비용은 10년 새 117％ 올랐다.
보유세는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보유세가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 면제를 받았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관리에 재투자한다.
세제 혜택이나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 면제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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