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라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산업 계획 및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 가속화 방안’과 관련해 부총리는 “클러스터 내 창업·R&D 지원 등에 내년 4천억 원, 향후 5년간은 2조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총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중심 공동연구체계를 구축, ▲한-미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등과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2027년까지 5천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그간 제조혁신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인터넷·음성·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위성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과 항법보정 등에 활용할 복합 통신위성 ‘천리안 3호’를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으로는 개인별 학습수준·속도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수업에서 쓸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을 확대하고 무료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는 ‘K-에듀테크’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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