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천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천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천54대)의 31%(2천524대), 대전은 21%(6천68대 계획·1천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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