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송석준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규모가 매년 증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재 의원,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22년 경상자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같은 기간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31.2%) 대비 무려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상자의 평균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및 진료비 적정화를 위해 캐나다·호주의 경우 표준치료지침을 법제화했고, 독일·스페인의 경우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 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으로 보험금 적정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도 경미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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