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석 전 전기차 보조금 인상 정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주춤한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개편 추진으로 전기차 차주에 대한 세금 인상 압박도 있는 상황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추석 전인 이번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기차 구매시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보조금의 경우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50%가 지급됩니다. 8,500만원이 초과하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는 680만 원으로 지난해 700만 원 보다 줄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는 한시적으로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를 7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단,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다소 엇박자처럼 보이는 보조금 인상 카든 왜 꺼내든 것일까요.
<기자>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혜택은 보조금과 세제혜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기량(cc) 기준에서 가격과 무게로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에 대한 세금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판매량 급감으로 올해는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기차 총 1만 3,688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이 드러나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533대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4.1%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게 전기차 판매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기차 수요가 꺾인 이유가 다양할텐데요.
<기자> 현재 680만 원이 보조금 상한을 대폭 늘린다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판매 촉진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쌉니다.
현대차의 코나를 예로 들면요.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이 넘는데, 가솔린 터보는 2천만 원 후반대,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 초반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불편을 감수하고 타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미 살 사람이 다 산 상황에서 비싸고 불편한 전기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매년 판매량이 성장하지 않아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늘어납니다.
전기차 소유주가 산술적인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고 충전요금, 세금 인상 압박도 있어 이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앵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이제서야 50만 대를 넘었잖아요, 정부의 2030년 420만 대 공급 이대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전기차는 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420만 대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50만 대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고 전기차 신차도 계속 등장하게 되면 판매량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도 모두 신차를 전기차로 설계하고 있어서 일시적인 지금 상황을 전기차 수요 감소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전기차 확대 목표량을 다소 급진적으로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둔화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 달성도 요원하겠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개편 추진으로 전기차 차주에 대한 세금 인상 압박도 있는 상황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추석 전인 이번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기차 구매시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보조금의 경우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50%가 지급됩니다. 8,500만원이 초과하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는 680만 원으로 지난해 700만 원 보다 줄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는 한시적으로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를 7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단,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다소 엇박자처럼 보이는 보조금 인상 카든 왜 꺼내든 것일까요.
<기자>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혜택은 보조금과 세제혜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기량(cc) 기준에서 가격과 무게로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에 대한 세금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판매량 급감으로 올해는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기차 총 1만 3,688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이 드러나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533대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4.1%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게 전기차 판매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기차 수요가 꺾인 이유가 다양할텐데요.
<기자> 현재 680만 원이 보조금 상한을 대폭 늘린다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판매 촉진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쌉니다.
현대차의 코나를 예로 들면요.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이 넘는데, 가솔린 터보는 2천만 원 후반대,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 초반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불편을 감수하고 타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미 살 사람이 다 산 상황에서 비싸고 불편한 전기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매년 판매량이 성장하지 않아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늘어납니다.
전기차 소유주가 산술적인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고 충전요금, 세금 인상 압박도 있어 이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앵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이제서야 50만 대를 넘었잖아요, 정부의 2030년 420만 대 공급 이대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전기차는 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420만 대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50만 대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고 전기차 신차도 계속 등장하게 되면 판매량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도 모두 신차를 전기차로 설계하고 있어서 일시적인 지금 상황을 전기차 수요 감소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전기차 확대 목표량을 다소 급진적으로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둔화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 달성도 요원하겠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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