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경제 개선, 결국 숫자로 나올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올해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해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상황만 놓고 볼 때 상저하고가 확실한가' 질문에 "성장이나 수출, 투자 등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직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기도 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추궁한 데 대해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해서 방 실장은 "거시적인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가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세수만으로 말할 게 아니며, 세수만 봐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숫자로 나올 것이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세수 결손 관련 지적에도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세수 결손이 있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수 추계가 틀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문제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세수 전망치와 실제 세수가 다른 것은 문제지만, 전망치 자체에 세법 개정이 반영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 "현재 재정 기조로 봤을 때 현재 세수 추계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물가 안정 노력과 취약계층 어려움 경감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내외 위험 관리, 3대 개혁, 저출산·고령화, 탄소 중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자강 능력을 기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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